워크아웃 신청 급증, 앞으로가 문제다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지역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2015년 1049건에서 2016년 1111건, 2017년 1164건, 지난해 138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 들어서도 3월 현재 483건이나 된다. 40대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 연령층에서 워크아웃 건수가 느는 중이다.
무엇보다 한창 가족을 부양해야 할 40, 50대의 채무조정 문제는 가정해체 등으로 직결될 수 있기에 심각성을 더한다. 청년실업자들도 기록적으로 늘면서 사회에서 기반도 닦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다. 실제 빚을 갚지 못해 올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에 신청한 채무 상담이 하루 평균 19.6건에 달한다.
도내 워크아웃 신청자가 증가하는 건 경기둔화 등의 요인으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계대출만 해도 지난해 말 15조원을 훌쩍 넘겨 가정마다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게다가 미분양주택 증가와 토지거래 감소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연체 사례도 늘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심각한 건 워크아웃 신청자가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빚 증가는 곧 사회 채무의 증가를 의미한다. 미래 세대인 그들이 부채에 허덕이는 한 공동체가 구성원들을 정상적으로 건사할 리 없는 것이다. 물론 개인 탓도 있겠으나 최악의 청년실업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힘으로 젊은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빚을 감당 못하는 채무자라면 재기·갱생을 지원하는 면책 제도를 활용토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채무자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취지이기에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다만 그런 지원책이 외려 채무 불이행을 부추기지는 않는지도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궁극엔 고용절벽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