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복지.경제 결합된 정책 필요"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16일 제37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취약한 제주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는 취약계층이 안정돼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는 복지를 넘어 경제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과거 개발시대와 같은 방법으로는 제주경제는 바꾸지 않으며 그 혜택 역시 도민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땅값 상승과 세금의 압박만을 가중시키고, 대규모 사업자와 대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했던 지난 시대의 개발 정책에서 탈피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서구 유럽권의 경기침체 탈출 방안으로 공공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고용 안정화와 노동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효과를 나타냈다”며 “단순히 국가 지원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재정의 결합이 아닌 제주만이 추구할 수 있는 생활임금 정책과 같은 정책 확산이 요구되며 고용 안정화와 소득 재분배 기능의 복지 재원 확대가 개발사업보다 더 필요한 시기”라고 제안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숙박시설의 과잉난 속에 공유숙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농어촌 민박의 경우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적극 권장한 후 아무런 지원도 없이 현재는 불법 숙박 영업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공유수박은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세금 문제를 비롯한 시설기준과 안전·서비스 문제 등 풀어야할 사항이 많아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