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등 노란우산공제 중간 해지 급증

제주지역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해 폐업이나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 등의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다.

한 마디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미래를 대비한 일종의 퇴직금인 셈이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 등으로 중간에 해지하거나, 폐업으로 공제금이 지급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제주지역에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한 건수는 3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3건에 비해 49%(129건)나 늘었다. 2017년 136건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해지 건수 중에서 경영 악화 등으로 단순 해지한 사례는 1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와 함께 사업을 아예 폐업해 공제금이 지급된 건수도 264건으로, 지난해 201건에 비해 63건(31.3%) 증가했다.

특히 전체 해지 건수 중에서 경영 악화 등으로 중간에 해지하는 비중(1~4월 건수 기준)이 2017년 17.6%에서 2018년 23.6%, 올해 32.7%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 제주본부 관계자는 “경영이 악화돼 중간에 공제를 해지하거나, 아예 폐업 증명서를 갖고 와서 공제금을 찾아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해지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바로비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기중앙회 제주본부가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애로를 조사한 결과(중복 응답) ‘인건비 상승’(70.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업체 간 과당경쟁’(45.8%), ‘내수부진’(35.4%), ‘원자재 가격상승’(27.1%) 순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제주본부 관계자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다고 한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