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제주대 교수, 일본교육법학 전문서 펴내

고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가 최근 ‘일본교육법학’ 전문서를 펴냈다.

이 책은 고 교수의 2014년 ‘일본교육개혁론’에 이은 일본교육에 대한 학술서로서 25여 년 동안의 일본 교육법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책이다.

이 책은 일본교육법 총론, 각론, 입법정책론 등 3개부 15개장으로 구성됐다.

제1부 총론에선 일본 교육법의 체계, 역사, 교육법학, 헌법조항, 한국에의 영향을 담았다. 또 제2부 각론에선 교육기본법, 교육행재정법규, 학교교육법규, 교원법규, 고등교육법규, 사학법규 및 사회교육법규를 다뤘다.

제3부 입법정책론에선 교육복지정책, 교원 질관리 정책, 지방교육행정 입법정책, 교육법학의 과제를 살펴볼 수 있다.

고 교수는 “이 책은 국내 최초로 발간된 일본교육법 서적”이라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행정가나 박사과정 원생들이 일본의 최근 법제 현황을 인용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