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비대화, 냉철히 혁신할 때다
숱한 지적에도 제주도 공무원 조직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도가 산하 공기관에 외주를 주는 위탁사업도 늘어 공무원들이 본업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래 제주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도 산하 공무원 인원은 2015년 7760명에서 2016년 7861명, 2017년 8017명, 지난해 8895명 등으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에 따른 인건비도 2015년 5137억원이던 것이 2016년 5491억원, 2017년 5926억원, 지난해 6407억원 등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작년 제주도 인건비 비중이 예산의 12.3%나 된다. 전국 8개 광역도의 평균치 9.7%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공무원 조직의 확대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표방한 공직사회의 슬림화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건 공무원 수 증가에 맞춰 반비례해야 할 공기관 위탁사업이 외려 증가한다는 점이다. 위탁비용만 해도 2017년 2200억원, 2018년 2862억원, 올해 3868억원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사업비의 10% 수준인 대행 수수료도 연간 200억원으로 만만치 않다. 혈세낭비 지적이 뒤따르는 건 당연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제주도의회에선 용역 만능주의라는 질책과 함께 위탁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연구원 역시 무분별한 위탁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둘라고 주문했다. 이 모두 시의적절하고 옳은 지적이라고 본다. 차제에 불요불급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는 조직 진단 및 정비에 나서는 게 그 출발점일 것이다.
한번 늘어난 공무원과 그에 따르는 비용은 절대 줄일 수 없다. 이는 지방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도 당국은 공직의 효율과 경쟁력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행정의 낭비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게 마땅하다. 위탁사업만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행정조직과 인적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