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허위신고에 경찰력 낭비 심각

2019-10-07 김종광 기자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살인을 했다는 등의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력 낭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2016년 105건, 2017년 57건, 지난해 58건 등 총 220건이다.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55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실제로 지난 8월 경찰과 119 가운데 누가 빨리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폭행이 일어났다고 신고하는 등 1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 같은 허위신고는 사실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 수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에 나선 상황에서 실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하기 어렵다”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습적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