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기관 취원율,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아

우리나라의 취학 전 아동 취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지만 유아의 국·공립기관 취원율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0일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창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 제1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유아교육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OECD 회원국의 만 3~5세 유아 취원율은 2005년 76%에서 2017년 87%, 만 3세 미만 영아 취원율은 2010년 25%에서 2017년 36%로 각각 11%p 상승했다.

한국의 경우 2012년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시행에 따라 만 3~5세 취원율은 2010년 85%에서 2017년 95%, 만 3세 미만 취원율은 2010년 38%에서 2017년 56%로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한국의 국·공립기관의 비중은 22%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았다.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영아 취원율을 보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모성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특징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또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를 인용,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열 스트레스로 인해 2030년에는 우리나라 총 노동 시간의 0.08%가 감소해 2만1000명의 전일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이 보고서는 국제기구나 싱크탱크에서 생산하는 국제통계를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으로 분석한 주제들을 모아 월 1회 발간될 예정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