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홀대론 제기된 농업용수 국비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유지관리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제주를 홀대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를 두고 농어촌공사가 지역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보면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에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공사 관리지역과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지자체 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공사 관리지역의 유지 관리와 개·보수 사업에는 국비를 투입하지만, 지자체 관리지역은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수리계를 중심으로 해 수리계의 자부담과 지방비 보조로 행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비 할당은 더 객관적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이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거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공사 관리지역은 전국적으로 전체 농경지 대비 68%에 달하지만, 제주는 4.7%에 불과하다. 더욱더 큰 문제는 올해 기준으로 농업용수 유지 관리를 위한 국비 전체 예산은 1759억원인데 반해, 제주는 총액의 0.28%인 5억원에 그치고 있다. 1%에도 못 미친 것이다. 조족지혈(鳥足之血·새 발의 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농업용수 개·보수 지원도 마찬가지다. 전체 사업비는 4116억원이지만, 제주의 몫은 32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 역시 1%에도 못 미친 0.78% 수준이다. 특히 제주는 1990년대 후반에 집중하여 설치한 기존 관정·용수관 등이 사용 가능 연한이 도래하고 있다. 수리계의 비용 부담이 늘게 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 의원은 “1차 산업 전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농어촌공사는 차별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농어촌공사는 오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지역별 불균형 지원은 전국의 농업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