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정부 예산 확정…충분한 도민 의견 반영 조건

제주도민 의견 반영을 조건으로 제2공항 건설 기본설계비를 편성한 새해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10일 밤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가 수정안으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새해 예산 규모는 총 513조4580억원의 정부 원안에서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돼 1조275억원을 순삭감, 512조2504억원이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 제2공항 사업비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공항 건설 업무 지원 2000만원,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등 356억2000만원이다.

국회는 다만 부대의견으로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제시했다.

국회는 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사업을 전액 삭감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은 1억5500만원이며,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국방 정책연구용역 예산 활용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 예산안에는 이 부대의견도 삭제됐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