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산 320억 삭감…향방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320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기본설계 등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3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고, 나머지 8조8000억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했다.

특히 입찰·계약 지연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철도·국도·항공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 8000억원이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비 320억원이 감액됐다.

당초 국토교통부 본예산에는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공항 건설 업무 지원 2000만원 등 356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늦어지면서 기본계획 고시 일정이 미뤄지는 등 연내 기본설계용역비 집행이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의결 당시 부대의견으로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예산 삭감에도 연내 기본설계 발주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는 확보,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또 내년도 제2공항 사업비로 473억30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본조사설계비 300억원, 실시설계비 130억원, 감리비 43억원, 사업추진비 10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우선 부실 논란이 제기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추가 조류조사를 마무리한 후 환경부와의 협의를 매듭짓고, 기본계획 고시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이달 14일에서 연말까지로 연장,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