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부추긴 태양광사업, 대책은 뭔가

태양광발전사업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의 한 축이다. 그런데 그 수익성이 갈수록 폭락해 심각할 정도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준공을 미루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사업에 뛰어든 도민들로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리스크의 정도가 감당할 수준을 뛰어넘어 자칫 상당수가 파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제성을 우려해 태양광발전을 자진 포기한 사례는 11곳(7만3000㎡)이다. 또 준공 하지 않은 사업장도 67곳에 달한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곳은 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이미 시설이 완료된 사업자들도 타격이 커 절박하다. 한림읍의 70대 농가는 2017년에 10억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은커녕 대출금 갚는 것도 벅찬 상태라고 한다.

이같이 태양광발전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무엇보다 주요 수입원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크게 떨어진 탓이 크다. REC는 재생에너지업계의 화폐로 통용된다. 2018년 월평균 11만원이던 것이 지난해 말 4만7000원대로 떨어진데 이어 올들어서는 마지노선인 4만원대마저 무너져 2만원대로 가격이 급락했다. 이 모두 신규 사업자 증가로 수요와 공급 균형이 안 맞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실 이 사업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정책의 하나로 독려한 영향이 크다. 예컨대 감귤농사보다 2.6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결과를 내놓았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뛰어든 이유다. 실제 2018년 말 기준으로 태양광 면적이 674만㎡를 웃돈다. 마라도(30만㎡)의 22배다. 그만큼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정부와 제주도의 말을 믿고 태양광발전에 뛰어든 이들이 적지 않다. 대출 받아 사업에 뛰어든 이들은 지금 이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도 당국은 이제라도 잘못된 환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태양광산업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만이라도 REC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나와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