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3차 추경안 신속하게 준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1, 2차 추가경정예산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의견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하지만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가 재정과 관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벌써 전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미 발표된 총재정 지원 규모가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9조달러에 달한다”며 “우리도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피해 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 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소개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