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국회서 파견법 전면 폐기해야”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7일 제주국제공항 3번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법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30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파견, 용역 노동자가 생겨났고, 극심한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왔다”며 “파견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미 공공부문의 정규직 지위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 단독 입법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첫 번째 개혁 과제는 파견법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라며 “1500만 비정규직, 계급적 불평등에 근원인 파견법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공항공사는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을 준수하고, 노사공동협의회를 신속히 구성해 운영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