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향평가 심사를 주목하는 이유

제주도가 금명간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도심형 복합리조트인 제주 드림타워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영향평가 심사를 한다.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시행하는 사례다. 카지노 산업 대형화에 새로운 전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 심사와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의미 때문이다.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는 카지노의 신설과 확장, 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카지노가 주변의 주거권과 학습권, 환경권, 교통권은 물론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예측·평가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번 심사는 업체(롯데관광개발)가 제출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를 기초로 이뤄진다.

사실 카지노 대형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카지노 대국들은 카지노를 관광산업 시각으로 접근해 복합리조트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를 풀고 있다. 대신에 또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 이익을 통 크게 지역에 환원토록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도 ‘도박’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이는 관련 업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익 환원과 상생에 인색하면서 자기 잇속만을 챙겼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롯데관광개발의 광폭 행보는 분명히 시선을 끈다. 총사업비 1조6000억원에 이르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실제로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 순수 국내 자본으로 제주도에 투자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신규 채용인원도 3100명으로 제주 취업 사상 단일기업으로 가장 많다. 서울 본사도 제주로 이전해 향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기에 학계, 업계, 행정, 시민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제주도가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다.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당연하다. 심사 일정도 하루에 끝내기로 했다.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분위기에서 무엇이 제주를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