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법무부의 4·3수형인 일괄재심 수용 환영”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5일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4·3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의 수형인들의 재심규정을 법무부가 동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

재단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이 같은 의견수용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거나 학살당한 4·3 수형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일대 혁신”이라며 “법무부의 4·3수형인 일괄재심 수용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 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