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낭비·선심성 예산 현미경 심사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가 2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낭비성·선심성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도의회는 예결위는 30일 2021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일정과 집중해 다를 부분 등을 발표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는 12월 1일 모두 마무리되고, 예결위 예산심사는 2일부터 14일까지 9일간(공휴일 제외) 진행된다.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공기관 대행사업),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2021년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16.8%(1727억원)가 증액 편성됐고, 공기관 대행사업도 전년 대비 5.9% 증가한 4991억원 규모다.

문종태 위원장은 “행정사무를 지나치게 위임하는 사업에 대해 집중 심의하고, 예산의 낭비성·선심성·전시성 여부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면밀히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사회취약계층에 재원을 배분하여 민생경제 활력에 대한 의지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6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