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처리 받아도 ‘배짱영업’ 제주 불법 숙박업…자치경찰 “총력 대응”

2020-12-03     진유한 기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았지만, 또다시 ‘배짱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불법 숙박업 단속을 벌여 최근까지 187건을 적발해 사법 처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187건 중 16건은 자치경찰이 이전에 단속을 벌여 적발됐던 불법 숙박업으로 밝혀졌다.

앞서 자치경찰은 지난해 10월 1일 ‘불법 숙박업 재범추적반’을 꾸려 최근 2년간 적발된 297개소에 대해 추적을 진행했다.

추적 결과 84개소는 정상적으로 숙박업 신고 후 영업을 하고 있고, 155개소는 건물 용도에 맞게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35개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영 적발 후에도 계속해서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할 경우 형사적 가중 처벌은 물론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