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팀 감독 금품수수...김영란법 '유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9)에게 추징금 348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18일 선고했다.

A씨는 제주삼다수 체조팀 감독을 역임했던 지난 2016년 12월 학부모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주도체육회 소속 임원으로,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