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비 체납 주주 의결권 박탈 주총은 무효"

임대관리비를 체납한 주주 등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을 회사의 정관에 추가한 주주총회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K씨가 서귀포상설시장(주)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귀포상설시장(주)는 K씨를 비롯한 일부 주주(점포주)들이 관리비를 체납하자 지난 2005년 5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대관리비를 1년 이상 체납해 ▲회사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와 소송을 하거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주총의 결의에 의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이 같은 결정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있어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법 등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결의”라며 “이와 같은 하자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