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국제범죄수사대→수사팀 축소…외국인 범죄 대응 차질 우려

도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과 기획수사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하 제주경찰청) 외사과 소속 국제범죄수사대가 국제범죄수사팀으로 축소되면서 외국인 범죄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이 개정됐다.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력 증원과 기존 사무 및 인력 재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무분장규칙 개정과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수사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도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과 기획수사를 담당하는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가 국제범죄수사팀으로 축소되게 됐다.

인력도 기존 13명에서 5명으로 줄고, 소속 또한 외사계에서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 내 ‘팀’으로 변경된다.

조직 개편은 오는 설 명절 이전 단행될 상반기 인사 직후 이뤄질 예정이다.

국제범죄수사대가 수사팀으로 축소되면서 도내 외국인 범죄 대응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 사범은 모두 3285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2018년 631명, 2019년 732명, 지난해 629명으로, 해마다 600명 이상 붙잡히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는 살인 3건, 성범죄 8건 등 11건의 외국인 강력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외사과 내 국제범죄수사대에서만 하던 첩보, 기획수사를 형사과 차원에서 하게 돼 오히려 공조와 협조, 범인 검거에 더 용이할 수 있다”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도 앞으로는 강력계에서 마련해 도민이 느끼는 치안 체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등록 외국인은 지난해 9월 기준 2만3786명으로, 전년 2만5868명과 비교해 약 8% 감소했다.

도내 불법체류자도 지난해 9월 기준 1만2601명으로, 2019년(1만3196명)보다 4.5%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