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전직 공무원 투기 의혹”

제주참여환경연대, 13일 기자회견 열고 밝혀 의혹 받는 전 공무원들 “전혀 사실 아냐” 반박

2021-04-13     진유한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에 전직 공무원들이 부동산을 투기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6명이 소유한 중부공원 내 부지 1만752㎡를 2017년 7월 6일 일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2곳과 개인 5명이 분할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5명 가운데 1명은 전직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무원인 A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B씨다.

96세의 고령인 B씨는 2019년 3월 19일 자신이 가진 지분 전부를 A씨와 A씨 아내, A씨 자녀 2명 등 4명에게 각각 증여했다.

이후 해당 부지가 포함된 중부공원은 2019년 9월 민간특례 사업 대상지로 결정됐다.

단체는 이 점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부지를 분할 매입한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지만, 같은 날 한 번에 토지를 사들인 점을 볼 때 사전 정보를 알고 누군가 주도해서 기획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A씨가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 2곳이 B씨 명의로 지분을 산 뒤 A씨에게 뇌물로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두 업체의 법인 등기상 본점 주소는 동일했고, 1개 업체는 오등봉공원 내 토지도 일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 출신인 C씨가 친인척 명의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매를 통해 세 차례 걸쳐 중부공원 내 부지 2578㎡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홍 대표는 “경매 당시에는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대책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특례에 대한 흐름들이 만들어졌다”며 “C씨가 공무원 생활을 하며 디자인건축 관련 부서에 오래 근무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 정보를 얻은 게 있지 않을까 의심된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의혹에 대해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어머니가 한 평생 자녀, 손자들에게 물려줄 땅을 못 사고 있다가 매입 후 돌아가실 때가 돼서 증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C씨도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의혹이 제기된 친인척도 실제론 없고, 당시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은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