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사용 늘려 신용카드문제 해결"
2002-07-02 연합뉴스
1일 한국은행이 낸 ‘신용카드 제도의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 제도는 카드사들이 과당경쟁으로 카드 발급을 남발하고 카드가 결제수단보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용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무이자 할부 및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돼 현금이나 직불카드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은은 신용카드의 경우 소비자가 무이자 일시불이나 6개월까지 할부로 물건을 살 수 있는만큼 그에 맞는 정당한 할부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금계좌의 잔액을 근거로 해 결제하게 되는 직불카드에 대한 사용을 늘려 카드 사용을 대체해야 하고 직불카드 사용시 수수료와 세제 혜택이 신용카드의 경우보다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불카드 결제시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폐지하면서 수수료 단일화와 수수료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대출 수수료는 낮추되 직불카드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박승 총재는 최근 신용카드가 사회문제화하자 해결방안을 모색, 관계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