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4강 덕 톡톡히 보네"

2002-07-10     고동수
10일자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 등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면조치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에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상당수 운전자들은 월드컵 4강 진출 덕을 톡톡히 보게 됐다며 크게 환영.
이런 가운데 일부 도민들은 정부가 ‘8.8 재.보선’을 앞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며 씁쓸한 표정을 짓기도.
또 일각에서는 1998년 3월 현 정부 출범 당시에 이어 또다시 벌점 특별감면조치가 이뤄져 법 집행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