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공무 중인 경찰관에 대해 폭행.폭언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단속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론 집안 단속에도 부심. 이는 일부 공무집행방해 사례 중에는 경찰관들이 각종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과잉대응해 공무집행을 유발하거나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지난 14일 제주지방경찰청 방범과 주관으로 열린 전도 일선 파출소장 회의에서는 교육자료에 경찰관 직무 집행법과 관련해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가 상당 부문 포함돼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