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2002-08-27 오택진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행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위해 지난달 말 현재 9개 기금에 총 119억7500여 만원이 적립돼 있다.
해당 기금을 보면 해외채무상환 기금 66억5300여 만원을 비롯해 인재육성 9억7500여 만원, 노인복지 1억6400여 만원, 여성발전 5000만원, 중소기업은행 26억9500여 만원, 재해대책 9억8300여 만원, 재난관리 2억800만원, 공영주차장 2억300만원, 식품진흥 4100여 만원 등이다.
이처럼 시 당국이 관리 중인 기금 중에는 유사한 성격이지만 별개로 조성돼 있어 기금운영에 융통성을 떨어뜨리고 예산난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별개로 조성된 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 등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시킬 경우 그 범위를 확장하고 기금 운용에도 융통성을 기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시키면 현재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활용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재난관리와 재해대책, 공영주차장 기금들도 하나의 ‘건설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할 경우 기금운용의 융통성을 살리고 기금 적립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난립한 각종 기금들을 유사성격끼리 통.폐합시킬 경우, 기금조성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기금관리체계를 개선해 유사성격끼리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