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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법인 등 지방세 특례 3년 연장된다
위성곤 의원 발의 개정안 국회 통과...등록면허세는 2019년까지
2017년 12월 11일 (월)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농·어업 법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올해 말에서 최소 2년 이상 연장된다.

 

이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의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일정부분 경감 등 지원 제도가 모두 2017년 12월 31일 종료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3월 지방세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농·어업 법인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했다.

 

또 농업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019년까지 감면이 연장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11일 “시장 개방 및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농·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가 연장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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