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 단일행정체계’로의 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한 모양이다. 이미 제주도는 행정개혁추진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내년에 용역을 실시, 공청회를 갖는다. 적어도 2005년까지는 관련법 제정 등 필요한 준비를 끝낸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를 개혁하되 어떤 모형을 선택하느냐다. 이는 벌써 공론화에 부쳐지고 있다.

아마 제주도와 발전연구원은 시.군을 없앤 단일 자치단체로의 개편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솔직히 제주도 전체의 이익과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주도 자치단체 단일화가 장점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주민 정서를 배제할 수만도 없다. 모든 도민들이 지역성이나 정치적 계산을 초월, 어떤 모형이 현재와 장래에 제주도 전체를 위해 바람직할 것인가를 고려해 준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주민 정서가 단기간에 바뀌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민 절대 다수가 현재의 행정체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이는 제주일보가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났다.

조사 결과 현 체제 유지는 27.5%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제주도 단일 자치제 16.8%, 도를 존속시키되 4개 시.군을 2개 시로 통합 21.9%,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북군만 동.서군으로 개편 16%씩이다. 이는 곧 어떤 모형으로든 현 체제는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54.7%로 현행 체제 유지 의견의 갑절에 이르고 있다.

이를 더 심층 분석해서 서로 근접한 응답끼리 모으면 현 체제 유지와 동.서군으로의 개편 43.5%, 제주도로의 단일화와 4개 시.군을 통합한 2개 시로의 대폭 개편 38.7%로 전자가 4.8%포인트 높다. 결국 현행 행정체계를 소폭이든, 대폭이든 개편하라는 것이 도민들이 던진 명제임이 분명하다.

만약 제주도와 발전연구원이 도 전역 단일 자치단체를 원한다면 그로 인한 장점을 정확하게 연구, 도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예산 절약의 정확한 근거, 지역 균형발전 방안, 행정의 고효율화 방법, 기초의회의 대안책, 4개 시.군에 대치할 행정기구, 인구 분산책 등등 수긍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연구물을 제시, 공론에 부쳐야 한다. 그럴 경우 반대할 이유가 없을 줄 안다.

아무리 최선책이라도 도민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차선책만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