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차원에서 해안도로는 실패한 개발사업이다. 지나치게 바닷가에 인접한 도로 개발도 문제가 큰데 마을 명소로 주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해 온 기암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곳이 적잖아 안타까움을 더해 준다.
물론 해안도로 개발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큰 이익과 편리 추구도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원래의 해안을 물려주는 것만 못하다.
관광 목적으로 개발된 해안도로가 오히려 관광객들을 실망시키는 도로가 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 등 각 지자체가 진짜 관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면 해안의 신비경도 잃고, 관광객도 잃고마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자초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절경이 사라지고 훼손된 해안도로변이 이번에는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더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도내 해안도로 인접지역에 나간 건축허가는 무려 387건에 이른다.
가뜩이나 생태계 파괴로 중병을 앓고 있는 해안도로변 절경이 건축행위가 늘면서 더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도의 무원칙적인 해안도로변 관리정책은 가관이다. 이미 잇단 건축허가로 경관 훼손이 심각해지자 관리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긴 사후 약방문(死後 藥方文)식 행정행위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개발로 훼손된 해안도로변 곳곳이 무절제한 건축행위로 더 훼손되고 있다니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형국이다.
더군다나 도는 해안도로변 인접지역을 경관지구로 확대 지정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안도로 바다 쪽 토지는 공공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각 지자체로 하여금 매입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물론 바람직한 방안이나 형평성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쉽게 집을 짓게 하고 갑자기 건축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에 의해 해안도로변 경관을 관리하지 않은 도 행정 또한 지적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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