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예비후보(민주통합당.제주시을)는 20일 정책발표를 통해 “현재 1.74%에 불과한 제주지역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최소한 제주도의 보통교부세 법정률인 3%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소비세 제도를 2010년 도입했지만 제주지역 배분율은 1.74%로 기존 보통교부세의 배분율인 3%에도 크게 못 미쳐 연간 337억원에 이르는 상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주지역 배분율을 최소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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