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비교한 결과 총론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차별성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후보들은 지방자치와 경제분야, FTA에 따른 1차산업, 관광, 첨단산업, 사회복지, 교육.의료, 제주4.3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들을 제시했지만 새로운 정책보다는 과거에 이미 제시됐던 공약을 인용하는데 그쳤다.
또 국회의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공약들도 제시되기도 했다.
△후보별 주요 공약=새누리당 현경대 후보는 ▲2019~2020년까지 신공항 완공될 수 있는 로드맵 구축 및 진행을 통한 신공항 조기 건설 ▲산업구조 개편 및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인성함양과 연계한 교육 확대 및 사교육비 절감 ▲FTA 체결로 인한 피해 감소를 위한 1차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치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제주를 치유 과학의 수도로 육성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는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복지 지원, 국가 추념일 지정 등 4.3의 완전한 해결 ▲제주를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신공항 조기 건설 추진 ▲분권과 자치재정권 강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제주형 자치모델 완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해군기지만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전면 재검토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선정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메카 육성 등이 핵심공약이다.
무소속 장동훈 후보는 ▲제주공항의 대안으로 레저.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신 개념 공항인 가칭 제주복합공항도시 추진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논의 등에 따른 피해구제 법안과 FTA 특별세 신설 등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산업구조 다양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와 국가추념일 지정 등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소속 고동수 후보는 ▲4.3의 완전한 해결과 해군기지 전면 검토, 한미FTA 재협상, 신공항 건설 등 제주 도민 입장의 제도와 정책 수립 ▲골목경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생활경제의 재건과 경제 민주화 실현 ▲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규모의 경제기반 구축 및 산업구조 개편 ▲도민 이익 관광개발과 건강한 국제자유도시 건설 ▲구도심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차별화된 공약은 없다=4파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은 사실상 총론적으로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세워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신공항 조기 건설, 일자리 창출 등에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나머지 공약들도 각론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 공약은 부족했다.
이들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유권자의 눈높이로 바라볼 때 후보 간 공약들을 제대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선거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공약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거론됐던 현안들로 참신성이 떨어졌고, 비전이나 대안 제시보다는 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쳤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고 특색 있는 공약을 제시하기 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비슷한 주제의 공약을 제시해 정치에 냉담한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그 권한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들도 제시돼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는 공약보다는 자신이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것처럼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런 공약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성사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 재정 조달 계획 등이 전혀 없는 공약들로 이번 총선에서도 이 같은 구태들이 재연되고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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