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돼 법정에서 형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받은 피고인들이 보호관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잇따라 강제구인 등의 불이익을 보고 있다.
올 상반기중 각종 형사사건으로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제주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대상으로 신고된 형사 피고인은 모두 652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중 보호관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성적불량자는 2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5명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성적불량자 가운데 보호관찰 소홀로 형 집행유예가 최소돼 실형을 살게 된 피고인도 11명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 4명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다.
또 보호관찰 불이행으로 교도소 등에 유치된 피고인도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명보다 갑절 가까이 늘어나는 등 올 들어 보호관찰에 불성실한 형사 피고인들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올해 보호관찰 불이행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회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