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에너지기본계획 중 역시 제주도민들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전력(電力)분야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력분야 중에서도 우선 발전(發電)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으로, 2004년 이후에는 송배전 업체가 6개사로 민영화되고, 2009년에는 소매부분까지 완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료도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결국 전기료는 전력 사용량과 발전소와의 거리에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전력 가격구조에 있어서도 가스.지역난방 등과 더불어 연차적으로 생산원가 반영 체계로 개편하게 돼 있어 섬지방인 제주도의 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도민들은 이래저래 무거운 추가 부담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
관련 학계에서도 이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전력사업이 민영화되면 제주도의 경우 5인 가족 기준, 가구당 전력요금 추가부담이 연간 100만원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다. 추가부담만 이 정도라면 가구당 연간 전체 전력요금은 지방 국립대학교 인문계 학과의 한 학기 등록금보다도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된다. 일반 가정으로서는 너무 많은 부담이다.
이러한 사정은 가정뿐이 아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손해보기 일쑤인 1차산업은 물론, 경영이 어려운 도내 영세 제조업체들의 전기료 부담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제주에는 공기업 한국전력이 연간 10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전기를 공급해 왔다. 그럼에도 서민 가정은 전기료가 무겁게만 느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민영화 때는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손실금을 수용가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전력환경이 몹시 취약한 섬지방 제주도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풀어주어야 할 곳은 정부다. 민영화 후 전력업체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법이다. 제주도 발전사업에 한해서는 공기업으로 남겨두는 길도 연구해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손실 보전보더 더 어렵지 않은가.
아직도 시간 여유는 충분하므로 손실보전책을 꼭 마련해주기 바란다. 만약 그것이 안 될 때는 심지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까지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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