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민주당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장을 맡기도 했던 이 의원은 제주 방문길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말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돼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경제특구법으로 인한 차별화 상실로 선점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수위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는 이 의원의 얘기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 문제를 대통령직 인수위가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다루기를 기대한다.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제주도가 선점해 있으면서도 뒤이어 국내 주요 도시와 지역들이 경제특구로 지정되고, 관련법이 제정됨으로써 차별화가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상호 경쟁력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이 많다.
이를테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본부가 제주가 아닌 서울에 있는 것이 그렇고, 이 개발센터의 내년 국고보조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 20억원뿐이라는 점도 그렇다. 심지어 제주공항 내국인면세점 임대료를 연간 평균 60억원씩 공항공단에 퍼주게 된 계약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의 경우도 이미 지난해 8~9월쯤 최종 확정이 됐어야 하나 연말을 넘겨 새해로 늦추어버렸다. 이기호 대통령 경제특보는 제주일보사와의 송년 인터뷰를 통해 “새해 초까지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두고봐야 알 일이다. 특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어떤 내용으로 개정돼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 문제는 현지 제주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어야 한다.
이 밖에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국고 지원 등도 경제특구에 뒤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상 여러 사항들을 대통령직 인수위가 심도있게 다뤄 국제자유도시가 말뿐인 국가전략사업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시가 되도록 적극 힘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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