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부진” 최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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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현안 ‘유권자 아젠다’ 조사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이 제주지역 경제활성화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제주일보가 JIBS와 제주대사회과학연구소(소장 이경원 제주대교수) 공동으로 도내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5·31 지방선거에 따른 유권자 아젠다(Agenda)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투자유치 부진(20.2%)’, ‘산업구조 취약(15.7%)’, ‘제주도의 경제정책 부재(13.5%)’, ‘국내경기침체(12.4%)’, ‘1차산업 한계(9.0%)’, “규제완화 미흡(9.0%)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으로는 ‘공무원의 경쟁력 부족(25.4%)’, ‘자치입법권 한계(19.0%)’, ‘입법의 전문성 미비(17.5%)’ 등이 가장 많이 제기돼 공무원과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밖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 제도 미비(9.5%)’, ‘자치조지권의 한계(7.9%)’, ‘법률안 제출 요청의 한계(7.9%)’ 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또 제주지역 균형발전의 제약 요소로는 ‘특별자치도의 정책부재(19.2%)’, ‘교육환경의 차이(19.2%)’, ‘복지·의료 환경의 차이(17.3%)’ 를 가장 많이 꼽아 지역간 균형발전에 자치단체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다 교육·복지·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절실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요인 외에는 ‘자치단체의 차별적 정책부재(9.6%)’, ‘지역별 지원 차이(9.6%)’, ‘교통·정보·관공서 환경의 차이(7.7%)’, ‘주민 노력 차이(7.7%)’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 교육정책 수립의 제한 요인으로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족(26.8%)’, ‘교육재정 교부금의 부족(24.4%)’, ‘교육행정의 낙후(14.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교육정책의 방향과 집행에 대한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는 ‘지역인재 육성의지의 부족(9.8%)’, ‘교육수준의 지역간 불균형(7.3%)’, ‘교육관련 단체의 불협화음(4.9%) 등이 개선해야 될 요소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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