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행정시장 직선제' 혼란만 커진다
실효성 의문 '행정시장 직선제' 혼란만 커진다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3.07.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질된 행정체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道 밀어부치기 배경 의구심
우근민 도정이 역점 공약인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최근들어 ‘행정시장 직선제’로 밀어부치는 인상을 풍기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민 의사 반영이 배제되는가 하면 이른바 ‘무늬만 직선제’ 추진에 따른 실효성 문제와 함께 도민 혼란만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 밀어부치나=우근민 지사는 지난 1일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3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시장 직선제 등은 늦기 전에 결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의회에 정책협의회를 요청해 결론내겠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이하 행개위) 역시 지난 11일 전체회의 개최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사실상 ‘행정시장 직선제’로 정리되는 상황을 암시했다.

행개위가 전체회의에서 중점 논의한 3개 대안은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과 ‘시장 직선·의회 구성안’, ‘행정시 기능 강화안’ 등이다. 여기서 시장 직접 선출로 정리되면서 의회 구성 여부가 최종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직선’ 성격이 대다수 도민들의 생각과 달리 애매모호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시 말해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은 이른바 ‘행정시장 직선제’를 의미하지만 ‘시장 직선·의회 구성안’은 사실상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인격을 지닌 기초자치단체 부활’과는 거리가 있는 변형적인 행정체제로도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와 지방정가 일각에서는 우근민 도정이 뒤늦게 ‘행정시장 직선제’로 밀어부치는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가 하면 도의회와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는 도정 방침은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는 없나=이처럼 제주형 기초자치제 도입 향방이 ‘행정시장 직선제’로 낙점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효성 문제와 함께 도민 혼란만 부추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더라도 법적 지위가 ‘행정시장’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정·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다 자치권 측면에서는 달라진 게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전면적인 재정·인사권을 부여하는 법적 뒷받침 없이 무늬만 선출 시장에 불과한 셈이다.

여기에 도민들의 정확한 의사 반영 여부도 불투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선 5기 도정 공약 실천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여건상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일부 도민들은 ‘행정시장’이라도 직접 선출하면 ‘자치권을 가진 직선 시장’과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 볼때 ‘행정시장 직선제’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면밀히 비교 분석,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려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와 행정학계 관계자들은 “본질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이제는 추진 방향이 변질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더이상 도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