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주도 하락...자치재정 확대 절실
재정자주도 하락...자치재정 확대 절실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3.12.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중진단-내년 예산안으로 바라본 道 재정 현주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던 재정자주도가 하락한 것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돼 가용재원 확충 등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주요 핵심과제인 보통교부세 법정률 개선 등 자치재정 확대 방안 반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예산안 가용재원·재정자주도 하락=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2014년도 제주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도의 재정자주도는 68.3%로 전년 대비 1%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기준 전국 평균 76.6%에 비해 8.3%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립도와 달리 재정자주도는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을 뜻하는 것으로 지자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다.

재정자주도의 감소 요인은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제주도의 내년도 가용재원은 4363억원으로 인력운영비와 중앙지원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금,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비용 적자 누적 등 법정·필수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에 비해 27억원이 감소해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교부세 감소 및 국고보조금 증가=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 수입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해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다.

내년 제주도의 지방교부세는 9459억45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5.2% 감소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도 지방교부세 평균 증가율이 3.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1.4% 포인트 더 하락한 것이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5.4% 포인트 줄어들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2.6% 감소에 비해 2.8% 포인트 더 하락했다.

또 제주도의 내년 국고보조금은 6178억4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4% 증액 편성됐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489억4400만원으로 4.3% 감액됐다.

내년에 국고보조금과 광·특회계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이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복지 분야에 집중돼 증가하면서 지방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자율성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내년 중앙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8.4% 증가하면서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16.2%로 늘어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은 2010년 74대 26에서 내년 70대 30으로 매년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재정 건전화 및 자치재정 확대=최근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전환률 인상과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로 과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제주도의 자치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포함된 보통교부세 법정률(3%) 보완과 지방소비세 법정률 도입, 국세의 단계적 이양 등이 특별법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보통교부세 법정률 보완 등은 정부 부처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특별법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도의 특수여건을 반영한 산정지표를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중·장기 지방재정 보전제도의 점진적 개선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제약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한 자치재정 확대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다는 지적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