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이어도, 동북아 패권 다툼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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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중첩...긴장의 파고 '출렁'
이어도는 제주인들의 이상향이었다.

4면의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왔던 조상들은 바다로 나간 뱃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어도로 갔다고 믿었다.

고통과 슬픔, 이별이 없는 그곳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 온 사람이 없었다는 전설이 전해오던 낙원이었다.

그런 이어도가 최근 동북아의 긴장 지역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방공식별구역 안에 이어도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은 1969년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은 1951년 미군이 설정한 것이 기본이다. 당시만 해도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남쪽 경계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의 해양 영토 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이어도를 포함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늦은 감이 있으나 62년 만에 확대, 조정된 것이다.

이제 이어도 상공은 한·중·일 3개국 모두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위치해 더욱 민감해졌다. 각 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동북아 패권 다툼의 중심에 서게 됐다.

더 나아가 경제적·지정학적 가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도를 존재하게 한 한반도의 대륙붕 위에 놓여 있다.

특히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핵심 해상 교통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어도와 주변 해역을 포함한 남항통항로는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지난다.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의 99.8%, 곡물과 원자재는 100%가 이 해역을 통과한다.

이 외에 태풍이 북상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안정적인 감시가 가능한 유일한 전초 기지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이어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당사국과의 주변국의 견제가 끊이지 않아 이 일대 해역의 ‘긴장의 파고’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해양주권 가운데 하나인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과 관련, “인구가 많고, 해안선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한국보다 EEZ도 그만큼 커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우리는 해양 경계를 ‘중간선 원칙’으로 획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 떨어진 반면, 중국은 ‘서산다오’로부터 287㎞ 떨어져 있고, 무인도인 ‘퉁다오’를 기점으로 해도 247㎞에 달한다.

국제법상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370.4㎞)까지 인정되는 EEZ를 기준으로 하면, 이어도 해역은 중국과 서로 겹치는 곳이다.

중간선을 긋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관할권을 가져야 하지만, 중국은 힘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2006년에 이어도를 중국식 이름인 ‘쑤옌자오(蘇岩礁)’로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이어도는 섬 도(島)가 붙어있지만, 사실은 섬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유엔국제법상 이어도를 ‘수중 암초’라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경계 수역은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해역은 여전히 공해(公海)다.

송성대 제주대 지리교육과 명예교수는 “현재로선 국내법이나 국제법상 이어도는 우리의 영토나 영해가 아닌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EEZ 내에 있다”며 “합리적이고 국제적 규범에 따라 이어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송 교수는 “학술과 연구 등 순수한 목적으로 한 ‘이어도의 날’ 제정에 찬성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할까 일부에선 과민 반응을 보이는데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래 한·일 양국의 관광객 증감에 큰 영향을 줬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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