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동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약화된 추진체계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개선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체계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와 선도 프로젝트 추진 주체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정책사항 등을 심의하는 총리실 소속의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제도개선과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등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특별자치교육지원과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지속적인 중앙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국제자유도시과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핵심프로젝트 개발 추진 등에 나서고 있다.

또 JDC는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및 투자유치 등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지원위 사무처는 특별자치도 성과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의 심의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5년이 지나면서 제주도는 물론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운영체계 모두 출범 당시보다 축소 조정됐다. 이는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환으로 특별자치도를 강력히 추진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 때문에 제주도와 JDC는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하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등 핵심사안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역할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가 특별자치도 지원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특별자치도 종합평가 연구 용역에서 지원위 사무처와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제주도 및 JDC 관계자들로 가칭 ‘제주특별자치 및 국제자유도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운영되면 특별자치도 추진체계의 구성요소 간 역할의 이해도를 높일수 있고,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사업의 이행정도를 수시로 평가해 정책별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지원위 안건에 대한 공동 협의를 통해 각 정부부처 간 협의사항에 대한 사전 진단이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부처와 협의·조정이 이뤄질 경우 권한 이양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추진체계 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