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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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첫 제주계정 3500억, 기대 밑돌아
내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신설되는 첫 제주계정 규모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앙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이 인색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내년도 예산·기금 편성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한 가운데 제주계정 규모를 3400억∼3500억원 규모로 편성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제주계정은 국가사무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한 국고보조사업, 7개 특별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 이체 인건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할때 내년 제주계정 규모는 올해 3200억 여원보다 소폭 증가한데 머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6∼7% 증가시키고 있는데다 균특회계 역시 지방자치단체 자율 편성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제주계정 규모가 실질 증가율이 미미하고 당초 제주도의 당초 기대치를 흡족시키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10일 “아직 제주계정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되기전까지 중앙절충을 더욱 강화, 최대한의 국고를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제주 지원예산을 분석하며 제주계정을 편성중인데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며 “제주가 새로운 자치모델로서 문화관광분야와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대한 특화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오는 18일까지 예산자문회의 등을 거친 뒤 26일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안을 확정,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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