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해법, 도민사회 합의 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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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3함대, 5개 기관 합의 사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여부를 둘러싼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도민사회에서는 여전히 찬성과 반대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자칫 내부 갈등만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해군기지’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 공개, 주민 동의 절차 등 사회적인 합의 장치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해군 주둔지 표정은

제주도민사회는 국내 어느 곳보다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군사기지로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진해·동해시는 물론 평택시와 부산시 남구에서는 제주도 해군기지건설 영향분석 태스크포스팀과 군사기지반대 3개 대책위원회, 언론의 현지 방문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했다.

평택에서 만난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장은 “국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보다 주민 동의를 얻어내는 상태에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돼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남구 김광주 총무국장은 “정부의 국방정책을 놓고 계속 반대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주민에게도 인센티브가 있다면 어떨 것인지를 놓고 생각해봐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 출신인 진해시 정재홍 건설도시국장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민항이 개발되지 않을 바에야 해군기지 유치시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지를 고민해볼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해군주둔지에서는 제주 관광과 해군을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 등 긍정적인 목소리에서부터 기존 주민 생존권 피해와 국제 분쟁지역 위험을 안으면서 ‘왜 제주도까지 해군기지를 유치하려 드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래의 분위기를 전했다.

▲사회적 합의는

해군 3함대가 들어선 부산시 남구 용호동의 경우 1995년 신선대일원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고시이후 바다 매립, 해군기지 이전 등을 놓고 반발이 계속되는 등 갈등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이듬해 1월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남구의회의장, 오륙도·신선대자연보존위원회대표위원장, 부산광역시장 등 5개 기관이 매립구간별 이용시설 결정, 일부 매립 계획 변경, 매립구간 일부 무상 소유권 이전 등에 극적으로 합의, 물꼬를 텄다.

또 1998년 해군3함대 이전이 추진되면서 부산 남구청장, 남구의회의장, 해군3함대사령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시장 등 5개 기관장이 ‘매립지 관련사항’ 9개항에 합의했고 지난해 11월 남구청과 3함대간 국유지 양여 계약이 체결됐다.

제주는 부산과는 다른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지도자의 리더쉽과 합의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점을 배울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제주는 해군기지 건설 여부를 놓고 어느 쪽으로 결론을 도출하든 추진과정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할 시점이다.

이에 앞서 무엇보다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수 있는 자료의 제공, 이해 당사자 대표를 누구로 할지 등도 관건이 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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