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3유해발굴예산 반영 정부 긍정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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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7일 안행부 국감서 요구에 정종섭장관 긍정 답변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지난 7일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서 실시된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중단됐던 제주 4.3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재추진과 제주4.3평화 재단 출연금 증액에 대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강 의원은 14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신청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 4.3, 5.18 등 현대사를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단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한해 수 천 만원씩의 보조금을 받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했다.

 

강 의원은 “‘2006년 4.3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이 시작돼 지금까지 38억원이 들었고, 396구를 찾아냈으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해발굴사업이 중단됐다.”며, “제주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 돼있어 4.3 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유해발굴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주4.3 유해발굴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 이어 “평화재단 관리운영비 20억 중 10억이 유족이 사용하고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매년 제주 4.3평화재단 출연예산 30억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10억을 반영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책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강 의원의 질의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강영진 기자>7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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