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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스트레이트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것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현직 대통령이 두 해 연속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적자 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우선,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全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하여 14조 6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 저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다”며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