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3선 중진 국회의원, 한중FTA서 제주농수산물 잘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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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김우남 의원, 국회 전 현직 상임위원장으로 제역할 다해

제주 전 현직 국회 상임위원장, 한중 FTA 타결에 제주11대 주요 품목 양허제외 역할 다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타결된 한중 FTA협상과정에서 감귤, 당근 등 제주지역의 11대 주요 품목을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양허제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 3선 중진의 역할을 다 했다.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창일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갑)은 통상 전문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직 위원장으로 정부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김 의원은 협상타결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것이 제주사회에는 큰 보탬이 됐다. 김 의원은 협상이 열릴 때마다 이를 전후해 부처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제주지역의 11대 품목을 비롯한 피해예상 품목의 보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특히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중국 현지에 있는 협상단과 수시로 연락하는 가운데 협상 상황을 체크하며 제주 11대 품목의 양허제외 관철을 끝까지 지켜낼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김우남 의원의 노력은 19대 국회 등원과 함께 시작됐다. 수시로 열리는 상임위 업무보고,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예결위 질의, 서면질문 등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협상 관계자들에게 농어업 보호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피해 최소화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 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관세인하가 수반되는 계절관세나 관세부분감축, TRQ 등이 아니라 양허제외만이 제주 농어업 및 한국 농어업을 보호할 유일한 수단이라는 논리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실무적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대한 자료요구를 통해 농어업 보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이어갔으며 수백차례 협상 상황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1월 제주에서 한중 FTA 토론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협상 담당 국·과장들을 참석시켜 제주 농어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게 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지난 7월 감귤 등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를 관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중 FTA에서 농어업 보호 관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직접 제안하고 국회 농해수위가 이를 의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통상 관련 쟁점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TA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갖는 국회의 관련 상임위가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공식 채택한 것은 정부를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됐다는 평가다.

 

이와함께 강 의원이 FTA협상의 총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소관 기관으로 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19대 국회 전반기까지 역임했다는 것도 제주사회에는 큰 힘으로 작용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13일, 국회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허창욱 제주도의회 FTA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제주도 FTA 특위위원들과 함께 3자 간담회를 주최해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모은 건의사항과 한중 FTA 협상 및 대응책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특히 강 의원은 3자 간담회 이후 우 실장에게 감귤류 한중 FTA 협상품목 제외와 제주 특화작목 협상품목 제외, 주요 수산물 초민감 품목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 실장으로부터 제주가 FTA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갖는 힘 역시 제주지역 11대 주요품목의 양허제외 관철의 큰 밑거름이 됐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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