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제주도가 제주현안사업들을 새해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동시다발적으로 심사중인 가운데 정부 예산에 빠진 제주현안사업들을 끼워넣기 위해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12일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 설치에 필요한 10억원, 제주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운영비 3억2천만원을 신규 증액시켰다.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도 농해수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주해상운송물류사업비 44억원, 조건불리수산직불금 사업비 16억원, 여객선운임지원비 34억원, 감귤명품화사업비 등에 177억여원, 말산업 특구 예산 116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시켜놓았다.
또 아열대 과수연구기반 확충사업에 15억원, 제주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신축사업비 50억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아울러 제주어항관리선건조비 30억원, 친환경배합사료 지원시범사업 및 사료공장 운영자금 지원에 23억원과 50억원, 제주국제크루즈 포럼 지원, 광어전문 수산물직매장 건립, 서귀포항 청항선 배치 등을 위한 추가 예산도 김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농해수위 심사관문을 통과했다.
이와함께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강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제주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제주신공항, 한림항, 농업용수광역화사업의 정부 지원을 요구한 결과 관계부처 장관들로터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과 농업용수광역화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신공항에 대해 단계적 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제주의 숙원사업인 해상운송비 문제를 적극 논의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제주도는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확정짓기 전 제주현안사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한 물밑 협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제주현안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맨투맨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제주에 필요한 사업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논리로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예산 증액을 위해선 예결위원들의 정부 상대 질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서울본부가 올해 처음으로 비 제주출신 위원들로 하여금 제주현안사업에 대한 구두질의, 서면질의를 이끌어 내는 등 물밑에서 예산확보전을 치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 13일 현재 각 상임위 별로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결과 폐기물 소각처리시설비 40억, 폐기물매립시설비 21억, 친환경에코촌 조성비 2억5천만원, 지식산업센터 설계비 10억원, 재난안전체험센터 2억원,4.3관련 예산 46억원, 제주용암수 융한산업 20억원 등 제주현안 사업 예산 302억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강창일 의원이 제주지역 의원으로 처음으로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위(구 계수조정위) 위원으로 선임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