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전쟁 돌입...제주 현안사업 얼마나 지켜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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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본격 가동..제주 예산 800억여원 증액 상정.
   
▲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의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제주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국비 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이 제주지역 역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예산조정위원(구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국비 예산을 따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를 비롯해 영남지역, 안전행정위,농해수위, 산업통상자원위, 여성가족위 관련 예산을 집중 다루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따라 제주의 현안 사업이나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가 국화 상임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된 4.3관련 예산을 비롯해, 말산업 특구, 폐기물소각.매립시설비, 용암수 융합산업, 농산물해상운송비, 감귤명품화사업, 친환경배합사료 지원사업, 서귀포항 청항선 배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등이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 예결위에 증액 상정된 제주현안 사업은 말산업 육성지원비 117억, 친환경배합사료 지원 시범사업과 친환경배합사료공장운영자금 지원 74억원과 50억원, 감귤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지원비 56억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비 52억원, 폐기물 소각시설비 40억여원, 폐기물 매립시설비 21억원, 용암수 융합산업 20억원, 서귀포항 청한선 배치비 35원, 제주본도 주민여객선 운임지원비 34억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주이전지원비 66억여원 등 등 82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평화공원 조성사업비 50억중 14억원, 4.3평화재단 출연금 30억원 중 20억원, 용암수 융합산업 40억원 중 20억원 등 5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는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전부 반영되지 못했다가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것들이다.

 

이와관련 강 의원은 “상임위에서 증액된 제주 관련 예산들이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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