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 예산 중 제주지역 국비 확보액이 당초 반영된 1조2022억보다 307억원이 늘어난 1조2329억원 규모로 최종 편성됐다.
이번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뤄진 제주도 국비 예산의 증액규모는 대형 SOC사업이 전혀 없음에도 얻어낸 역대 최대 규모이며 지난해 95억원의 증액된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다.
국
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375조 5000억 규모의 2015년도 새해 예산을 의결했다.
강창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이날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주 현안 사업에 307억원을 신규로 또는 증액 반영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올해 증액된 예산은 307억원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지역 현안 25개 국비 예산은 396억원”이라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총 사업비 7222억원 규모로 크다”고 예산 증액 효과의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의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사업과 소각시설비 46억원, 말산업 육성지원 30억원, 서귀포항 해양쓰레기 처리 선박건조비 31억원,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이전비 25억원, 제주흑우프로젝트 연구개발지원 및 제주국립묘지조성사업 각 9억원, 서귀포육아종합지원센터과 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 설립, 친환경배합사료공장 운영자금지원 각각 10억원, 제주감귤박람회 개최비 5억원, 제주교통방송설립 4억5000만원, 감귤아열대 연구기반 확충 및 친환경 에코촌 조성비 각 2억5000만원 등이다.
또 정부 반영액에 추가된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 42억원, 4.3 예산 30억, 제주대 중앙도서관신축 18억7000만원, 용암수 융합산업육성 및 제주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비 각 10억원, 제주총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2억원, 수산물 위판장보수보강사업 및 수산물직매장 지원비 2억9000만원, 제주크루즈 포럼개최비 1억원 등이다.
이외에 총 사업비가 22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광역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내년 추진하기로 확정됐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