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전쟁서 제주도 역대 최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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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원희룡 지사 역할로 256억 증액 이뤄내

새해 정부 예산에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벌어진 국회 예산전쟁에서 대형 국책사업이 없는 제주도가 265억원의 증액을 이뤄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냈다.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주지역인 경우 100억원 내외의 국비 예산증액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3배 가깝게 늘어난 규모이다.

 

특히 전체 17개시도에 배정되는 예산증액규모가 1조원을 넘지 못하는데서 얻어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는 역대 제주출신 국회의원 중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구 계수조정위원)자리를 확보한 강창일 의원과 원희룡 지사의 역할이 컸다.

 

강 의원은 김재윤 의원을 대신해 야당몫의 예결위원으로 배정받은 후 3선 중진의 정치력을 발휘해 이미 내정됐던 영남권 의원 몫의 예산조정소위 위원자리 마저 꿰차면서 예산홈런을 친 격이다.

 

특히 총 2837억원이 투입되는 페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비인 경우 정부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우려됐으나 정부를 설득해 내년 예산 46억원 전액을 확보해냈다.

 

또 2200억원이 투입되는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도 정부의 동의를 얻어내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제주서부지역 가뭄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확대 개편한 서울본부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예산절충을 전방위로 펼치고 강 의원실과 효과적인 공조를 이뤄냈다.

 

원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여당의원들을 집중 공략해 제주예산 증액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우군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

 

강정해군기지내 군관사 건설비인 경우 예산삭감을 거세게 반대하는 국방부에 맞서 실제 예산통제를 할 수 있도록 기재부를 통해 수시 배정하는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제주도와 강정마을과 협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기재부를 비롯해 정부부처의 제주출신 관료들도 수시로 강 의원과 제주도와 협의하면서 예산증액의 논리를 제공하고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하면서 힘을 보탰다.

 

강 의원은 “세입여건의 악화로 국비확보가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역대 최대규모로 증액시킬 수 있던 것은 믿고 맡겨준 도민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제주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판까지 끈질기게 협상하고 설득을 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대형 SOC사업이 없어 대규모 증액이 어려움에도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정이 사전 협의를 통해 꼼꼼하게 예산을 챙긴 전략이 주효했다”며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김우남, 김재윤 의원, 제주도정 공무원들이 애를 썼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강 의원은 “아쉽게도 기재부의 강력한 반대로 예산을 확보 못한 사업(해상운송물류비지원 등)들도 특별교부금과 관련법 정비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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