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육.금융.노동구조개혁 통해 4%성장, 고용율70%, 소득 4만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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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3년차인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방안은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 3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회견 내내 "올해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 경제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 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 1년차였던 지난해 핵심 과제를 추진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다"고 말했고 국민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이 약속된 일정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을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서도 노와 사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에 대해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더 확대하고 스위스의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역동적인 혁신경제' 과제를 위해 창조경제를 본격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주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지목하면서, 대기업과 이들을 연결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함께 문화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미래 시장 개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의 부진에 대해서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내놨다.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는 등 공정을 혁신하고, 사물인터넷과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으로 제조업을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기조를 따라가면서도 이를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FTA를 통한 기업 수출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의료서비스 수출산업 육성 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의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주범을 '고질적인 규제'로 지목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2단계 규제 개혁'을 단행해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고 일자리와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내수 확대를 위한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꼽았다.
그동안 규제를 개혁한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세에서 월세로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전세난'이 이어짐에 따라 민간이 임대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해 주거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규제 개혁, 저렴한 토지 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언급했다. 단기·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안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낮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방안들을 통해 내수를 늘려 한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계속 느는 수출에 비해 여전히 꺼져 있는 내수를 올해는 본격적으로 살려 보겠다는 의미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