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집권3년차 을미년 민심이반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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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차인 을미년 새해 연초부터 민심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해온 민심을 거스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실망한 국민들이 이제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증세는 없다던 정부의 말고 달리 실제는 13월의 월급이었던 연말정산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인 세금문제를 잘못 건드릴 경우 정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역사 아닌가.

 

지배층이 피지배층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로 인해 성난 민심이 권력을 교체해온 것이 동서양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20년 전 을미년은 명성황후의 시해, 친일내각의 단발령으로 상징되던 을미개혁, 이에 반발한 의병전쟁의 시작 등 격변의 해였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을 통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 ±4.4%P)를 한 결과 30%가 정부여당에, 45.4%가 여야정치권 모두의 책임으로 인해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같은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5일부 19일까지 성인남녀 5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3.1p)결과 집권 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 역전현상을 보였다.

 

지난 5일 40%의 지지수준이던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19일 41.6%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대통령의 지지율은 45% 수준에서 36.6%으로 거의 10%P 가까이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선 후보 때 이후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이처럼 당청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권 지지층의 분열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권력의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국면전환이 본격화되고 당청간 권력구조의 재편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제기될 상황이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피할 수 없는 보편적 현상일수도 있으나 당청 지지율 교차시점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민심이반 조짐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13월의 세금폭탄을 잠재우기 위해 부랴부랴 대처방안을 내놓았지만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고 대책 또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야당의 협력을 받아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남아 있으며 연말정산 소급적용 후 발생할 1조 가까운 세수부족은 어디서 메울지에 대한 대책도 아리송하기 때문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3년차인 올해 추진하는 경제혁신3개년계획도 공공부문 개혁도 정상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선거 없는 해여서 올해 국정쇄신에 더욱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게 연초부터 담배값 인상에 서민세금폭탄의 분노를 안긴 박근혜정부가 과연 민심을 추스를 능력이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조만간 있을 청와대 조직과 내각의 개편이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느냐에 따라 민심이반현상이 가속화될지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우려하는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본격화 되는 시점도 이것에 맞닿아 있다고 여겨진다.

<강영진 정치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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