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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위원회 | ||
도민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는 4일 제32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으로부터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도민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일도2동 을)은 “제주도가 의회를 협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아 예산 파국이 발생했다”며 “제주도는 의회의 증액사업을 마치 절대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도의회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용담1·2동)은 “추경예산안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1636억원 예산 삭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의회 압박카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일방적으로 설문조사 내용이 채워져 있다”고 질타했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원 지사가 정례직원조회에서 기네스북에 나올만한 예산 삭감이라고 했는데, 이는 의회에 대한 적대적 대결의식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원 지사는 의회의 증액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에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삭감된 예산을 추경을 통해 되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이라며 “증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 과정에서 예산 산출 근거와 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생략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도의회는 도민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제주도의 방침이 책임 회피와 의회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또 제주도는 도민의 판단을 근거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나서고 예산 증액의 경우 타당성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향후 추경예산안 제출과 처리에 있어 난항을 예고했다.
현봉철 기자
